권영세 "이재명, 후보 사퇴가 상식…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대통령 후보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 왜곡' 이 자체로 자격 상실" '국민 뜻 따라야' 이재명 입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이 오늘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발언,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을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다.

진실을 밝힌 사법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발언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심의 비상식적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철퇴를 가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밝혔듯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온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며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해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고(故)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감고 편히 쉬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84를 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할 것 같다'는 질문에 "이미 논의됐듯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며 "우리가 탄핵소추와 심판 절차를 봤듯이 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선 전에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빠른 시간내에 재판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6월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 후보를 교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대법원 입장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줬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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