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공정성과 일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 판결이 역사에 남지 않겠냐"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12·3 내란에는 침묵하고 사법부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선 조용히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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