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민주당 부산 "명백한 정치 판결"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대법원이 34일 만에 선고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한 무죄 판단을 내린 사건을 대법원이 불과 이틀 간격의 단 두 차례 심리만으로 전원합의체 결정을 밀어붙이고 빛의 속도로 뒤집은 것은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가 빚은 졸속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무죄 의견을 낸 '정치 사법'의 상징"이라며 "이번 판결 또한 국민의 여론과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민심을 거스른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법을 가장한 정치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유린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