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李 무죄 파기에 정치 대혼란, 후보 교체 압박 거셀 것

대법원, 2심 법리해석 잘못 지적
혼돈 최소화할 책임은 민주당에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 남은 대선 기간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불분명하다.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후보자격을 놓고 민주당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거센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한 2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다. 이미 민주당의 절차에 따라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매우 커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후보의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가 정치권과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 분명하고,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잇따를 것이다.

법에 따라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이상 그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한달 안에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후 선거일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만약 선거일이 임박해서 확정판결이 내려진다면 사퇴하지 않은 이 후보의 자격은 박탈되나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출할 시간이 사실상 없다.

2심이 파기환송 재판을 지연시켜 선거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이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과 권한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어떻게 해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혼란을 줄일 다른 길은 2심 재판부가 초고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든 무죄든 재상고를 거쳐 대법원이 최단 기간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한달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다.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것이 분명한 이상 상고 기간이 2주 이내이므로 시간을 끌면 6월 3일 전 확정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앞으로 한달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대혼돈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쿠데타"라고 했고, 이 후보는 "법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삼권분립과 법률, 재판 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을 어떤 경우에도 수용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누구라도 승복해야 했듯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여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총리직 사퇴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후보 단일화 등 선거를 앞두고 여러 복잡한 정치일정 앞에 서 있다. 대통령마저 또 대행의 대행체제로 들어가는 만큼 국정혼란은 설상가상의 국면이다.

국민들이 냉정하게 정국을 바라봐야 하고 정치인들은 여론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일만큼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