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빈집 13만호… 정부 ‘공간 전환·철거’ 나선다

전국통합플랫폼서 빈집관리 돌입
정비사례 보여주고 빈집예측까지
철거·활용 힘들땐 범죄예방 시설
올해 1500호 빈집철거 국비지원

전국에 빈집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할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에 13만4009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했다.

정부는 이러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예산과 인력뿐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은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활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나선다. 지역 현장에서는 빈집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 분산돼 있어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빈집 정보와 지방세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소유자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이후 10%p 증가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총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의 빈집 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