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출기준 1500억→1800억으로 상향

물가상승 등 반영 10년만에 손질
소기업은 120억→ 140억원으로
업계 "혁신성장 발판 마련" 환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매출 기준이 현행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800억원으로 올리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재보다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40억원으로 올랐다.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여개, 소기업 566만7000여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선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의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매출 기준 최대 3000억원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제 부분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에 절충을 했다"며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만큼 조정된 건 (정부가) 상당 부분 현실을 인정해준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노비즈협회는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연구개발(R&D) 기반의 기술 혁신형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스케일업(확장)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이를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