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한달만에 파기환송… 대선판 흔든 대법 선고 [6·3 대선]

대법원, 2심 무죄 뒤집어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각 ‘위기’
"생각과 다른 판결… 국민 뜻 중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직 사임
범보수 후보 존재감 키울지 주목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 유죄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6·3 대선 정국이 본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이 1일 유력주자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대선판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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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가진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결정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그동안 민심에서 우위를 점해오던 민주당으로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내몰렸다.

비명계 등 일각에선 벌써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보교체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명계로선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쿠데타'라며 이 후보 출마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대선후보 등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대선 후보 자격과 도덕성 논란이 본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 이 후보에 대한 대선 출마자격을 비판했다.

만일 이 후보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SNS를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 판결을 탄핵국면에서 크게 위축됐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라 국민의힘에는 애초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고리로 지지층 결속과 이 후보에게 실망한 중도층 끌어오기에 성과를 낸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선 기간 내내 '내란종식'과 '거짓말 후보'라는 프레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격 등판한 한 전 총리도 무시 못할 변수다. 일명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의 중심에 선 한 전 총리가 탄핵정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범보수 진영의 대안후보로 존재감을 키울지 주목된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와 한 전 총리의 등판이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결선을 남겨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3일)과 맞물리면서 당분간 대선판 민심은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서영준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