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AI·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도 증액 대상 포함
경기 회복에는 역부족이라며 향후 추가 증액 추진 예고
경기 회복에는 역부족이라며 향후 추가 증액 추진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13.8조원에 대해 "지역화폐, SOC 부문 예산 등 경기 진작 예산 1.5조원을 확보했으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증액을 위하여 추경심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과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SOC 예산 8천억원을 증액시켰다"고 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놓고 "2024년 예산 3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가한 규모이고 집행가능한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가계 지출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울러 이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시켰다"며 △핵심광물 비축확대 및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163억원 △AI GPU 확보 예산 124억원 △AI활용산업 양성을 위한 예산 415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 48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원 등을 구체적인 증액 분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산불 예방 및 피해 지역 경제 진작을 위한 위한 예산 189억원 △싱크홀 등 안전관리 예산 42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예산 7억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 690억원 등이 이번 추경안 증액분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1.6조원 증액되었지만,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향후 특단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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