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3조8천억 확정…지역화폐·SOC 등 1조6천억 증액

올 첫 추경안 국회 통과
지역화폐 4천억…SOC 8천억 늘려
재원중 9조5천억 국채 찍어 조달
경기 부담 줄였지만 재정은 악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예결특위원장. 뉴스1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던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6000억원 증액돼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다 정부도 동의하면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부진한 건설 등 증액…지역화폐 반영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1조6000억원의 쓰임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는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지만 양당 간 합의로 요청액의 40%를 반영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증액됐다. 건설 부문 부진은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시장 등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기존 정부안에는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예산 2000억원밖에 없었다.

지달난 30일 나온 통계청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건설기성은 토목,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1·4분기 전체로도 전기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 20.7%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도 건설 부문에 대해 근본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면서 8000억원가량의 추경 증액이 결정됐다.

이 밖에 서민층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가 확대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심사에서 올해 첫 추경의 하한선으로 15조원을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1조2000억원이나 못 미치는 규모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기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수 또한 침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경제는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13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금액은 9조5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추경안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금액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렇게 되면 올 국채 발행 규모는 20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공급이 확대되면 국채 공급 확대로 시장 부담은 커지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올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도 1280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3%,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보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정을 기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가장 빨리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경제 현안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한다. 이달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을 추진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