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민주 "짜고치는 고스톱" 국힘 "후보직 사퇴해야"

이재명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 박찬대 "짜고치는 고스톱…부당 선거 개입" 권영세 "후보 사퇴가 상식…민주, 후보 교체해야" 권성동 "법치 복원…李 후보직 즉시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정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후보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가 한시간 간격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대법원이 밝혔듯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온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며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해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데 대한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며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문제가 부각될 것 같다'는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 본다"며 "그래서 굳이 84조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1. [e-mail]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의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오후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대 진영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 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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