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 광물자원 협정 7가지 포인트…“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략적 변화”

BBC, 美 대러 강경입장 표현·개발 자원에 석유와 가스 새로 포함 등 분석 협정으로 우크라이나의 EU에 방해되지 않는 것도 포함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분포.(출처: BBC) 2025.05.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영국 BBC 방송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체결한 광물 자원 협정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7가지 시사점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체결하려다 무산된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일부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광물 개발로 얻어진 투자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더욱 굳게 해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음은 7가지 관전 포인트 요점.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지난 3년여 간의 전쟁 지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전쟁 지원에 대한 댓가로 3500억 달러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협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미국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풀이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둘째,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어조가 담겼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을 언급하고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급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우크라이나 재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러시아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것이다.

셋째 광물 자원협정은 희토류 등 지하 광석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됐지만 석유와 가스도 포함됐다. 다만 소유는 우크라이나의 것으로 남도록 했다.

이 부분은 초안에 없던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보다 더 폭넓은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우크라의 유럽연합(EU) 가입에 협정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의향을 인정하고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의향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에 따른 ‘추가 의무’로 인해 거래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경우 미국은 성의껏 협상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다섯째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다시 언급됐다.

미국은 군사 지원을 위해 받으려면 광물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DC로 가서 거래에 서명한 우크라이나의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미국이 앞으로 방공 시스템 등 새로운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복귀한 뒤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려고 한 것에 비하면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고 BBC는 풀이했다.

여섯째, 미국은 명확한 군사 지원은 명시되지 않아 언제든 발을 뺄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겼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 이후 미군 주둔 등 미국에 안전 보장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광물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약속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지는 암묵적으로 표현됐다.

마지막으로는 광물 자원 개발로 인한 이익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투자 여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투자 기금의 첫 10년 동안 수익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재건을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전액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10년 동안 재정적 이익이 없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추가적인 ‘기술적 거래’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초 10년 기간이 지나면 수익은 파트너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