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韓 출마에 최상목·심우정 탄핵안 맞불(종합)

대법원 결정 이후 한 총리 사퇴…"짜고 치는 고스톱" 최상목 사의 표명에 한 즉시 재가 "운명공동체 확인" "파기환송 때문 아냐…한 거취 확인 후 결론 낸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국무총리의 사퇴를 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놨다.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한 대행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일련의 상황이 보수 진영의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후 8시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심 총장 탄핵안은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발의,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틀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위해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에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가 다시 이어받는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한 몸'으로 지목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 결과도 안 나온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 비공개 의총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당내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는 탄핵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 진행 중에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 대행이 수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과 사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 중에 사퇴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 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 추진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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