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추경 1.1조…산불피해 복구·EMAS 설치

국회서 추경 통과…정부안 대비 7996억 늘어 임대주택 공급 등 건설경기 회복 SOC 예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3356억원) 대비 7996억원 늘어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산불 피해, 항공안전 개선, 싱크홀 예방 등에 집중돼 편성됐으나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SOC 예산이 8000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추경 규모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정부안 대비 7996억원 늘어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400호 복구자금 총 244억원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152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80억원이 편성됐다.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 복구에는 240억원,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 예산 70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89억원이 투입된다.

조류탐지 레이더를 6개 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를 4개 공항에 설치하고 6곳의 공항 방위각시설을 개선한다. 조류 대응 드론도 개발하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등 유가족 일상회복 지원 예산으로는 14억원이 확정됐다.

최근 도심에 잇따르는 땅꺼짐 사고(싱크홀) 예방 등 안전 강화 예산으로 780억원이 마련됐다. 지자체 지반탐사에 44억원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데 9억원을 지원한다.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도 착수한다.

이밖에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13억원) ▲도로포장 보수(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12억원)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예산도 신설됐다.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을 위한 SOC 예산도 8122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이 지원된다.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3234억원 규모다. 아울러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12개를 확대하기 위해 7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