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시작에 불과"
"법의 폐지로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우려"
"법의 폐지로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우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집권 시 '셀프 사면'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나"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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