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尹퇴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의, 서울시의회 철회해야"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축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교사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교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지 말라는 뜻이지, 교사에게 정치적 의견조차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하자는 원칙이 교육자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면서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이번 징계 축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국회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장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