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통령 후보, 사법 칼날로 제거…사법 쿠데타" 주장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총칼을 이용한 군사 내란에서 법복을 이용한 사법의 내란이지만 국민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2일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참혹하게 침탈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12월 내란 세력과 동조자들이 이젠 법복을 동원, 사법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32일 후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할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이 시점을 노려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사법의 칼날로 제거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은 과정과 절차, 시점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 외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유력 후보를 사법적 수단으로 제거, 선택권을 법복 앞에 굴복시키려는 시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판결을 민주주의의 본질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세종시당은 "국민은 불법 계엄이 선포된 날, 총칼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시민이다"라며 "법복을 두른 채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사법 내란 침탈 앞에서도, 국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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