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 "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주권 침해하는 제2회 사법쿠데타"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을 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희대의 정치 판결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 이은 제2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란 듯이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이지, 법관과 검사의 나라가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서는 명백히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다.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판결과 법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시의원들은 "5월1일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지만,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사법부 대선 개입에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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