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부산시의원 "출산 지원 정책 '소득기준' 폐지해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어"

[부산=뉴시스] 정채숙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정채숙(비례) 시의원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의 출산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 설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이고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지원 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 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 지원 정책 408개 사업 중 16개 사업(3.9%)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항암치료 판정을 받은 기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는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과 산모의 몸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등으로 나눠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며 "이를 동일하게 지원하면 연간 약 16억원으로 모든 산모가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행정력 낭비도 줄고, 시민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