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간 대통령 '대대대행' 이주호…대미통상·대선 과제 수두룩

韓·崔 사의 밝혀 33일간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7월 8일까지 대미 통상전략 세워야…대선 관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불확실성…차질없이 수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2.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더불어 대통령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되면서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사의를 밝히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는 6월 2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서상 네 번째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계하게 된 것이다.

사회부총리까지 대통령 대행을 만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로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겸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미 통상 전략 수립이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까지 대미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또한 기재부 1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미 통상협의가 시작됐으나 트럼프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카운터파트 자리가 위태해진 셈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무탈하게 치르는 것도 이 대행의 몫이나, 선거인명부 등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사퇴해 대행 체제다.

이 가운데 국무위원 7명이 궐위해 국무회의 정족수 등 논란이 재점화된 상태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곳으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2. [e-mail]

1961년 대구 태생인 이 신임 부총리는 199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자 출신이다. 한나라당·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 경력도 있다.

이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자면서 두 번째 장관이다.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직을 마치고 9년 7개월여 만에 복귀해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이 대행은 부총리 재임기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대생들이 1년여간 수업거부를 지속하자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환원해 '백기투항'을 했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요한 국정 현안들과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외교, 안보, 치안, 국민 안전과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더더욱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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