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공표 명령의 집행정지
[서울=뉴시스]권안나 최홍 기자 = 법원이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제재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시정·공표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보위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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