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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법원 판결은 졸속"…해수부 이전엔 "인천판 해법 준비"(종합)

뉴스1

입력 2025.05.02 13:19

수정 2025.05.02 13: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한 대법원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반발하는 인천 지역 여론에 대해선 "인천에 더 좋은 공약이 나올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 대표 직무대행은 2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대법원판결은 졸속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등법원이 낸 판결은 법리적으로 모범적이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전원합의체 구성 후 9일 만에 뒤집은 건 명백한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국민 주권을 훼손했다"며 "국민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이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박 대표 직무대행은 "인천에 더 좋은 공약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선 공약은 아니었지만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이뤘고 해사법원 유치도 준비 중"이라며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충분히 담아낼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공약 발표 시점에 대해선 "현재 당 차원에서 전체 공약을 정비 중"이라며 "공식 절차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지역 단체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인)해수부 부산 이전은 인천항의 역할과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해양 관련 기관이 이미 부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옮기는 건 정책 균형을 해친다"며 "세종청사에 남겨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