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 지연될 수밖에"
"책임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선 안 될 행동"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bluesoda@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2/202505021344222713_l.jpg)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인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록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라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북한과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선전포고나 강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법률안 공포나 조약 비준을 위한 절차는 물론, 정부 입법 기능이 마비돼 경제를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숙의 없는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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