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예산도 338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지반 침하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38억원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도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55.5%(6029㎞)로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다. 노후 하수관로에서 생긴 누수는 주변 흙의 점도를 높이고 동공을 확대하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신 대변인은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하수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작 서울시는 2020년 이후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대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서울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관련 총 사업비(3843억원)의 30%인 1152억원의 국비를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여야가 768억원(총 사업비의 20%) 반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338억원만이 반영돼 통과됐다.
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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