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진보단체들이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제2의 내란사태'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 등 진보 성향 단체 11곳은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내란 동조 행위의 연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판결문의 소수의견에서 밝히듯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라며 "그러나 사법부는 자신들의 뜻대로 언제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 모든 행위에 앞장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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