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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경기혁신회의 "사법내란수괴 조희대 사퇴하라"

뉴시스

입력 2025.05.02 14:27

수정 2025.05.02 14:27

"졸속·과속 판결…사법 농단이자 사법 내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5.0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5.0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기지역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2일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졸속, 과속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사법 농단이자 사법내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전자영·이선구·고은정·이경혜·조미자·장윤정·신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제대로 된 절차도, 전례도, 심리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고,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억지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해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은이라도 하겠다는양 무리하고 부정의한 판결을 기획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겨우 진정돼가는 대한민국은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선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개입이자 민주공화정 파괴 행위다. 국민 누구도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다"며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선을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진행된 사법부의 판결은 노골적인 대선 개업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소수의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잔당의 어떤 헌정파괴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경고한다. 헌정을 농단하는 내란세력에는 국민이 반드시 단죄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정농단 세력은 위대한 역사의 심판뿐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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