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산 직구 관세 면제 폐지…美 소비자 부담↑

이달부터 '드 미니미스' 면세 조항 중국에 한해 폐지 마약 유입, 일자리 위협 등 '허점' 개선하려는 취지 소비자 가격 인상, 물류업체 타격 등 우려 목소리도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부터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 이 선적 중인 모습. 2025.05.02.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폐지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조치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던 미국 제조업체엔 희소식이지만, 미국 소비자뿐 아니라 소규모 물품을 주로 운송하는 물류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부터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다. 이로써 미국 동부시간 금요일인 2일 오전 0시 1분부터 중국 및 홍콩에서 오는 소포에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기업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관세 없이 미국에 저가 상품을 들여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3년 면세를 적용받은 저가 소포는 10억 개 이상이었고, 평균 가격은 54달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 조항을 "사기"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특히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큰 사기였고, 우리는 이것을 끝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조항은 무역에서 '허점'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활용해 펜타닐 같은 마약이 유입되거나 미국 물류 및 창고 산업 일자리가 위협받기도 했다.

일반적인 배송과 달리 값싼 상품을 배송하는 기업들은 세관에 제한된 정보만 제출하는데, 마약 밀매범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 등을 세관 정보 제출 없이 미국으로 들여왔다.

또 일부 대형 유통 업체들이 관세가 붙는 대규모 선적이나 미국 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섬유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섬유기구협회(NCTO) 회장 킴 글래스는 "(이 허점이) 미국 섬유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무관세로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여오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드 미니미스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섬유 및 의류 제품이었다고 강조했다.

◆드 미니미스 조항 폐지…美 물가 상승에 물류 산업 위축 우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면세 조항 폐지로 미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기반해 사업을 구축한 소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미중 간 무역 흐름 역시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FedEx, UPS 같은 소규모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민간 운송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 혼란을 겪고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됐다. 테무는 웹사이트에 '수입 수수료'를 따로 표시하기 시작했고, 쉬인은 "관세가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 테니오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가브리엘 윌도우는 "이번 변화가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저가를 무기로 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외 국가에 대해서도 드 미니미스 면세 조항을 폐지하겠단 입장이다.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선 면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더라도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