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은행권의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은행에도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은행의 포용대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 중저신용대출의 균형적 공급, 금융취약층의 대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포용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3개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시중은행들은 중저신용대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시중은행에도 25% 이상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부동산담보 대출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대출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그는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권고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도 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본금 규모나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약 60조 원 규모의 이자 이익을 거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일정 비율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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