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사법부 겁박 점입가경…이재명 방탄에 이성 상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한 시민 요청으로 책에 서명하고 있다. 2025.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연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대법관을 탄핵하자고도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겁박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서, 국정 공백 따윈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함과,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도함이 엿보인다"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겨냥했다.

그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며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