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워싱턴서 KIDD 개최 "한반도·인태서 안보목표 달성 협력 강화"

5월 1~2일 미 워싱턴 DC서 제26차 KIDD 개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국방회의 마쳐
"실질 협력 기반 마련·공동 이익 발전, 정책 방향 논의"
전문가 “한미동맹 강화 대원칙 재확인 측면서 청신호"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 준비, 한미정상 성과로 이어져야"

[파이낸셜뉴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왼쪽)과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회의 후 가진 면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군 장병 및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했다"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국방당국이 이번 KIDD를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며 '한미동맹 강화'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서양 동맹에 불신을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청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잠정 국방전략지침과도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트럼프 2기에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 이상으로 해석, 오인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어느 동맹국이든 간에 열외 없이 관세전쟁을 선포, 거래적 접근을 가동해 최대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궁극적 MAGA 목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시각은 이번 KIDD 회의 내용만으로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한미동맹의 정책적 기조·함의를 모두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정책적 변화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반 교수는 "이번 KIDD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실무 네트워크를 잘 다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러한 성과가 향후 톱-다운 한미정상 담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국이 보유한 대미 레버리지를 가동하는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