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선고는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다.

더민초는 "(9일간)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며,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