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대토론회 개최 계획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한 것은 졸속 정치재판이자, 이재명 제거를 통한 무투표 당선을 위한 법원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전자문서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부터 시작해 절차와 판례 모두를 위반한 법적·윤리적 문제들이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열람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계엄 당시 침묵하던 사법부가 지금은 광속으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구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대법관 증원과 특별재판소 설치 논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 촉구 서명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김구,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게 둘 수 없다"며 "김대중을 지켜냈듯, 이번에도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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