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대선 앞두고 검찰개혁 다시 화두로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신설이 골자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대응 약화 법조계 "속도전 아닌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5.04. [e-mail]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후에는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주장이 나오는 등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등을 확인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구상은 검찰 힘 빼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 남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대한 권한을 축소,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담당해 온 중대 범죄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넘긴다는 구상이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이미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큰 틀을 마련해 둔 상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팀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TF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법조계에서는 속도만이 강조된 검찰 개혁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2021년 형사공판사건 접수 인원은 22만6328명으로 전년 26만154명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2020년 2만1753명에서 2021년 1만8410명으로 15.3% 급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수사권 조정을 한 이후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 등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며 "바뀐 제도에 맞춰 인력 및 역량을 갖추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꽤 걸리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문제도 공소유지 문제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 수사 권한이 없어지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언이 나오더라도 검사가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수집을 보완 수사 요청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죽이기'가 아닌 검찰이 그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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