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공석이 됐다.
김범석 1차관이 직무대행으로 그 역할을 이어받았으나, 정책 결정권자의 직급과 영향력이 낮아져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 등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
정치 불확실성에 경제사령탑까지 부재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또 한 번 국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실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의 소비심리나 경제·금융 지표들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탄핵 사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와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관리에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였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겨우 안정시킨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또 한 번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전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은 지난달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고, 만약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2·4분기, 3·4분기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깎아먹는 큰 요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최소화할 방향으로, 최소한 남들보다 나쁜 대우는 안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원 실장은 "저성장 국면이라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이 추가로 나와야 하는데 선거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경제 컨트롤타워도 없다"며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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