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후보들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선거 난입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건 민주주의" "12일 이전까지 연기 안 하면 모든 권한 동원해, 쿠데타 막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유림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3 대선은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 등 절차에 돌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필요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공판기일 연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민의 알 권리나 사법부가 해야 될 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도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강훈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이와 관련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선거 기간에 재판을 잡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탰다.

또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소속 후보를 내거나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있긴 한가'라고 묻자, "처음 듣긴 했지만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 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강 부본부장은 "당내에 새로운 이견도 없고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기조와 원칙 속에서 모든 국회의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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