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후 예정된 일정 소화
아동수당 18세로 단계적 확대 등
공약 발표하며 바닥표심 다지기
당, 조희대 탄핵소추 꺼내며 압박
선대위는 "공판기일 대선이후로"
아동수당 18세로 단계적 확대 등
공약 발표하며 바닥표심 다지기
당, 조희대 탄핵소추 꺼내며 압박
선대위는 "공판기일 대선이후로"
5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각기 표심 호소와 사법부 압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날까지 줄곧 이 후보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당과 선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선대위는 8조3000억원 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돼 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라서다. 당시 이 후보는 만 18세 이하까지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주 4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단결권, 자영업자와 접경지역 지원 등 공약들도 지난 대선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상세한 내용들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설익은 공약보다는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직접적 질문이 나와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일임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고, 선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별도 기자회견에 나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부각하며 후보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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