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당 고공 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혜화동성당 종탑서 15일 동안 고공농성

[서울=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전장연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혐의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민씨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15일 만인 지난 2일 자진해서 종탑을 내려온 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달 18일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시민 5791명(자필 탄원서 64명·탄원 연명 5727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청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은 당연하게 누리는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달라고 했을 뿐인 활동가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농성을 자진 해소했는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이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