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기로 움직임 감지…홀몸노인 위기 예방
전체 가구 대비 대상자는 2~3%…예산 부족 지적
생활지원사 인력도 부족…주 25시간에 인당 13명 관리
![[서울=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06/202505060701012099_l.jpg)
◆대학동서 홀몸노인 사망…위기관리 가구' 사각지대'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거주하던 83세 여성이 자택에서 홀로 사망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가족과 연락이 닿고 있다는 이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중 일부는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서비스도 받는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가정에 IoT 기기를 보급·설치해 실시간으로 낙상, 움직임 비정상 등을 살피고 비정상적인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응급 호출까지 연계하는 구조다.
그러나 홀몸노인 가구 수 대비 서비스 대상자가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관리가 극소수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에 대학동에서 사망한 80대 여성 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같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 전체 홀몸노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8.5%인 2만4380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는 2000가구에 불과하고 그 중 IoT 기기를 활용한 비상 상황 감지 서비스는 641명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전체 홀몸노인 가구 대비 2.6%에 불과한 셈이다.
인근 자치구인 영등포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영등포구의 홀몸노인 가구수는 총 1만7544가구로 이 중 1488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지만, IoT 기기로 실시간 위기 관리가 가능한 가구는 단 598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홀몸 노인 가구 대비 3.4% 수준이다.
◆예산·인력 태부족…"대상자 사망해야 IoT 기기 차순위에"
이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관리 인력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관리 솔루션 대상자 선정에 기반이 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국민 중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선정한다.
이 중 IoT 기기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산하 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생활지원사가 관할 구역 중 담당 가구를 살피며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방문하는 가구 중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홀몸노인이 있을 경우 설치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리하는 215개의 IoT 기기는 이미 모두 보급돼 여유분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미 마련된 기기들은 어르신들에게 더 배정이 된 상황인데 예산 상의 문제로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비스가 종결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해야 그 다음 차순위 가구에 기기를 넘겨드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낙상으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한 노인을 IoT 기기로 감지한 덕분에 경찰·소방과 함께 집을 방문해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경험을 긍정적 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IoT 기기를 본인 소유로 하면 안 되냐는 말을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면서도 "IoT 기기 가격이 비싼 만큼 기관 차원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IoT 기기 설치를 권유하는 생활지원사의 인력이 전체 홀몸노인 가구 대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총 156명의 생활지원사가 권역을 나누고 활동하고 있다. 자치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2000명임을 감안하면 인당 약 13명의 홀몸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생활지원사의 일주일 근무시간은 2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며 "5구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짧은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생활지원사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현실적 예산 한계…서비스 비용 지불도 고려"
전문가들은 IoT 기기의 비싼 가격과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당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대상자가 소액이라도 일부 이용료를 지불하는 등의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홀몸노인의 위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초고령화 사회로 홀몸노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IoT 기기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IoT 기기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얻기 위해 시범 사업처럼 보급하고,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라면서 "효과성은 입증됐지만 널리 보급되려면 무료로 보급할 건지, 일부 이용료를 받을 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평가해서 경제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해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IoT 기기 등을 통해 홀로 생활해도 될 만큼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극빈층을 위한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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