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이재명 파기자판 검토했나…구체적 경과 밝혀야"

"파기자판 검토 사실이면 대법원장은 내락세력 꼭두각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0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같은 날 이뤄졌고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본인의 뜻대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였는가. 구체적으로 경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합의는 불과 2일, 선고는 불과 9일 만에 내려졌다. 그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삽시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라.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됐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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