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이 인공지능(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반이 되는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도 민간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이 담긴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상의는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해 2034년에는 전 세계 AIDC 시장 규모가 약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은 100MW(메가와트)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개화하지 못했다.
이에 초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인센티브도 제조시설에서 관련 인프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LLM(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도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민원, 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해 고령화, 환경문제 등 사회 이슈로 적용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19%), 금융보험업(13%) 등과 달리 제조업의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
단기적 수익 실현보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는 인내자본의 조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 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이런 AI 생태계 작동을 위해 3대 투입 요소인 에너지,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의 설명이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의 △전력공급 관련 규제 완화 △고품질 데이터 기반 마련 △해외 AI 인재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전적 규제보다는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때 규제하는 '규제일출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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