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DJ 견주며 파기환송 불복…구여권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앞둔 李
DJ 내란음모 누명 비견하며 불복
대법관·고법판사 탄핵 등 위협하며
11일까지 공판기일 대선後 연기 압박
한덕수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문수, 李 히틀러 등 독재자들에 빗대
파기환송 표심 영향 41% 달해 공방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오후 충북 진천군의 혁신도시 상가를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누명에 비견하며 사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들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은 특정 개인 비호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중 판결을 서두르는 것을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과거에 견준 것이다. 사실상 유죄 확정 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선대위는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과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손에 쥔 채, 오는 15일로 정해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에 대한 공판은 헌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판기일 변경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이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동원해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청문회·탄핵·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수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구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부 흔들기가 삼권분립 체제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이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난 직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보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를 마치자마자 “의회를 장악해서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나”라며 이 후보를 김정은,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등 독재자들에 빗댄 바 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둘러싸고 양측이 사생결단에 나서는 것은 결론에 따라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유죄 확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판결을 앞둔 상태 자체가 여론을 흔드는 상황이다.

실제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대선후보 선택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인용된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0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응답률 7%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