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촉발된 인물 아닌 구도싸움…최수영 "범보수와 李 대결" 서용주 "빅텐트 불가능"[6·3 대선 D-27 특별대담]

노동일 주필, 최수영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대선을 전망하다
대담 = 노동일 주필
韓은 통상전쟁 해결할 전문성 갖춰
국힘 vs 李 구도 바꿔줄 '스윙카드'
이준석까지 단일화땐 보수 재구축
金, 내란·탄핵 희석시킬 전략 과제
-최수영

金 선출은 한동훈 반사이익 불과
韓 등판은 친윤에 의한 기획출마
합리적 보수로서 실천 보여줘야
이준석, 단일화 참여하지 않을것
-서용주

韓, 3년 과도정부+개헌 숭부수
최소한 대선 판 균열낼 수 있어
민주당 파기환송심 반발은 잘못
李 우클릭·중도확장 노력 다 날려
-최수영

3년 임기+개헌후보 관심 없어
내란종식 對 내란유지세력 싸움
파기환송심은 절차·과정이 문제
중도층, 이재명에 동정표 던질 것
-서용주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노동일 주필(왼쪽) 진행으로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가운데)과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범보수 진영 반(反)이재명 빅텐트, 개헌 이슈 등 다양한 변수들로 요동치는 대선 정국을 심층 진단하고 전망하는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6·3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후보 단일화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로 순항하는 듯했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대선 후보 입지를 인정해 달라며 당 지도부에 엄중 경고한 김 후보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돼 범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신인 한 예비후보는 개헌 연대 빅텐트를 승부수로 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빅텐트의 영향력을 높일 외생 변수들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있다. 하루하루 예측하기 쉽지 않은 대선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논리정연함으로 정평이 난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정국에 등장한 핵심 변수들과 전망 등을 심층 분석해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의 의미는.

▲최수영=김 후보의 선출은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계속 내란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구도 싸움을 할 건지가 국민의힘에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

▲서용주 소장=이번 조기대선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파면, 거기에서 시작됐기에 이건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구도의 싸움이 됐다. 친윤 지도부의 '한동훈만 아니면 돼'라는 허들이 작동해 결국에는 김 후보가 선택된 게 아닌가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등판한 시점이 5월 1~2일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아마 유권자들의 표 자체에 김문수를 통해 정면돌파하자는 의지도 반영됐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의미는.

▲서 소장='난가병'보다 누군가가 '난가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것이다. 즉 '기획출마'라고 본다. 친윤 그룹 내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기획하에 이뤄진 전략적인 출마 아닐까 생각한다. 오십 평생을 공직자로서 '관리'를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내란 정국에서 갑자기 심지어 12·3 비상계엄의 책임 있는 2인자로서 조금 명분이 떨어진다. 본인의 의지로 대선에 출마하기보다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 출마를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최 평론가=필승 카드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한다. 선거란 '이슈' '구도' '인물' 이 세 가지 요소로 치러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대선이라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는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 민주당의 '이재명'이란 후보는 굉장히 헌법적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후보로 인해 '또다시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중도층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덕수 후보라는 '인물'에겐 안정감이 있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쪽 전문가를 찾게 되듯, 지금이 글로벌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보니 한 후보의 전문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국민 통합'이라는 어젠다에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후보의 일대일 구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한 후보가 구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스윙 카드'가 되는 건 분명하다.

―한덕수 투입으로 새로운 보수진영을 재구축한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정말 불리한 구도를 뒤집을 요소가 세 가지 더 있다. '새로운 이슈의 등장' '새로운 세대' '떠밀려 나가는 기득권층을 끌어안는 것'. 이 세 가지라야 불리한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재성립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까지 한다 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 떠나가는 기득권층과 유보층, 팔짱 끼고 있는 중도층이 여기에 부합해 줄 경우 그나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을 다시 꾸리고 이재명과 일대일 승부를 해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의 출마는 기획이든 뭐든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보수 진영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 소장=대선은 필패해도 한덕수까지는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최소한 찬탄파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의 어떤 귀책으로 국민의힘에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내란 정국 구도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나름의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 본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가능할까.

▲최 평론가=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을 빼기 쉽지 않다. 일종의 대국민, 그러니까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걸 사실상 준공약으로 후보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대치에 투표한 당원과 민심은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본다. 룰 세팅 문제는 결국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TV 토론은 아마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두 분이 TV 토론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임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너희들 결론을 내가 다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도부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가 제안하는 룰 세팅의 카드를 과연 한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서 소장=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소속이라 해도 출마 자체가 친윤 그룹의 지원 속에서 나왔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기획서에서 나왔고, 한 후보 입장에선 이미 다 기획이 돼 있다고 보고 룰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후보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이든 무당층이든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의 앞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 김 후보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 아바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후보 비서실장이 김 후보의 가장 복심이고 입이라고 봤을 때는 시간 끌기로 간다고 본다.

―이들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포함한 빅텐트도 있는데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서 소장=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의 단일화도 좌초를 겪고 있는 걸 보라. 한 후보 입장에선 무조건 국민의힘 입당은 김 후보한테 OK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단일화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왜 굳이 쫓겨난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단일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준석 입장에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지 굳이 지금 들어와서 빅텐트를 안 친다.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빅텐트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 평론가=이번 대선에서 범보수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한덕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한덕수 후보는 필요충분 조건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이 합류해야 한다. 이준석을 놔둔 채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했을 때 여론 지형이 이준석까지 합류해서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되면 이준석이 지분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 본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부보다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여론 지형을 어떻게 이준석이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도 탄핵의 강을 넘을지를 놓고 얘기가 많다.

▲최 평론가=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제 민심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직전에 단일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건너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는 통합 후보가 되겠다. 저쪽 민주당은 독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해 구도를 선명하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 출당까지는 몰라도 절연 선언을 해줘야 한다. 대선의 법칙은 간단하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는다. 그 넓히는 길을 가야 한다. 이건 당내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서 소장=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을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것을 하니 '이제 좀 바뀌어 가나'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최소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는 과정들과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윤석열을 떼어내는 것은 늦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임기 3년차에 개헌하고 하야하겠다는데, 승부수가 될까.

　
▲최 평론가=승부수가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마어마한 이 판을 흔드는 그런 승부수라기보다는 최소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이다. 이재명 후보 하나다. 반대라기보다는 본인은 내란 극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선이 실시됐는데 내란이 극복 안 됐으면 그건 지금 계엄이 진행 중인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개헌하기 싫다는 얘기를 에둘러 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87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해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 후보의 약속을 중도층이 팔짱은 끼고 있지만 들을 것이다.

　
▲서 소장=국민들이 개헌의 3년 얘기하는 후보에 대해 '오 대단한데'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극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임기+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덜컥 받아버리면 그 효과가 있나. 이 후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승부수가 된다면, 그게 흔들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한줄평은.

　
▲최 평론가=가장 중요한 건 대선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투표다.

　
▲서 소장=이번 조기대선은 내란 종식 대 내란 유지 세력의 싸움이 돼 버렸다.

　
―또 하나의 대형 폭탄이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최 평론가=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건의 법적 시한은 6월 24일이었다.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고등법원에도 판단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5월 1일 한 것이다. 만일 상고 기각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원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번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과 중도 확장이 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고 본다.

　
▲서 소장=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 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느냐는 것이다. 유죄를 판결할 때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데 날짜가 9일 안에 했다는 것, 숙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이 30여일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은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

　
―5월 15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있는데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이 있을까.

　▲서 소장=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동정표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핍박받는 이재명 후보라는 식으로 중도층은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판결 때문에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무언의 사법 카르텔 엘리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 정도의 신호만 주면 중도층에선 많은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법권과 행정부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 평론가=저는 중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불안정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는 아니고 불안정한 후보다.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재판을 그만두게 하든 재판이 진행 중이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5개의 재판이 남아 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 후보가 대세론도 있었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는 이제 재판이 너무 오래 길게 늘어지니 진짜 이런 부분은 바로 대법원이 재상고해서 결론을 내리면 후보직이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지만 과연 이게 특정하게 위인설법해서 될 문제인가. 불안정한 후보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불안정한 후보가 되는 거다. 그런 측면들은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층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하니까. 중도층엔 진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좀 미약하게 있다고 말하겠다. 그래도 또 한번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들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가 뭉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뭉치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칠 것이다. 진영 투표에선 별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에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서 소장=조기대선은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짜여 있다. 내란 종식이란 큰 축에서 민주당은 변할 게 없다. 그 기조 안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민생과 개헌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 드리겠다,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씻어드리겠다는 구도가 짜여 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 탈내란이 됐다면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이미 내란의 종식과 내란 유지에 대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 내란을 씻어내려고 하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정권교체 여론을 좀 상쇄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 같다.

　
―6월 3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재상고심까지 결론 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다 예측한다.

　
▲서 소장=대법원장 얘기는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만약 거기서 파기자판을 해서 사법부가 최종 결론까지 냈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리=
[e-mail] 김학재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