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주택정책 전담기구' 신설정책

주택도시부·부동산감독원 등
이재명 후보, 과거 대선공약 사항
주택협회 등 업계도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권교체를 겨냥한 정부조직 개편을 시사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동산 전담기구 신설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주택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6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며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의 설치를 공약했다.

이는 최근 언급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등과 맞닿아 있다. 주택도시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토지·주택 정책을 한곳에서 전담하는 기구이며,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은 지자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업계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이 재등장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여러 부처의 관여를 받고 있기에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며 "설치 시에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나 대통령 산하 위원회 등으로 두고 유기적 연계와 함께 정책 집행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 주택 전담기구 설치 제안이 각 대선주자 캠프에 전달된 상태다.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정책처(가칭)' 설치를 민주당 대선 캠프에 건의하기도 했다.

주택협회는 "주택 사업은 주택 공급, 세제·재정 지원, 금융 규제·보증 등 복수의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라며 "정책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의 실행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캠프와 당내에서 부동산 전담기구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캠프 관계자는 "경선 때 발표한 공약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은) 그때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때 했던 것을 참고해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후보와 선대위에서 판단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