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산 반도체 관세 부과 임박…산업부 "韓 특별한 고려 요청"

상무부에 안보영향 서면 의견서 제출 수입제한 시 美 AI·투자에 부정적 영향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교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4.2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에서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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