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공수처 고발·선관위 질의·상임위별 규탄 회견 등 입법·사법·선거 기관을 향한 다면 압박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첫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사법내란"이라며 "사건 배당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졸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법사위·행안위 등 모든 상임위가 순차적으로 고법 앞 규탄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후에는 더 강도 높은 조치가 예정돼 있다.
선관위에 대한 공식 질의도 병행된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헌법상 균등한 기회 보장' 원칙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과 함께, '집권 후 재판 중지' 법안, 선거 기간 피고인 공판 연기 규정 등을 담은 입법 보완에 착수했다. 행안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유력 후보 제거를 노린 정치개입"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거라 믿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절차는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나 있다"며 "대법원이 직접 선거개입 없을 것임을 공개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이후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희대 탄핵소추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조만간 본회의 일정을 논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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