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잉팽창’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경제 인프라 기초 부재 상황서 '제국주의적 과잉팽창' 흉내내기   
 -'기하급수적 핵무기 증가’ 최소억제 방어적 성격 넘어 과잉팽창 정책  
 -5천톤급 구축함·전략핵잠수함·신형전차·러와 전투기 협력, 드론 개발  
-‘원양함대’ 건설까지 무기체계 현대화·첨단화 행보, 경제력 없이 불가능  
 -과잉팽창 정책 한계 봉착, 내폭 가능성…러와 전략거래 강화 가능성도  
 -외부위협 부각, 내부 결집 '관심전환정책' 통해 위기 모면 시도할 수도  
 -한국의 국가안보와 지역안보 불안정 요소, 북한 과잉팽창 예의주시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1987년 출간한 “강대국의 흥망성쇠(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를 통해 ‘제국주의적 과잉팽창(imperial overstretch)’의 위험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제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려는 탐욕을 멈추지 못하는 관성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탐욕은 무한 확장으로 이어져 결국은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결말에 직면한다는 경고를 담은 개념이다. 당시 이 개념은 미국 쇠퇴론을 전망하는데도 자주 회자되었고, 소련의 붕괴를 설명하는데도 적실성이 높았다. 한편 미국은 냉전기뿐 아니라 탈냉전기에도 강대국으로서 생존하였기에 미국 쇠퇴론에는 적설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캐나다 51번째 발언, 그린란드 합병 의지, 멕시코만 명칭 변경, 파마나 운하 통제 추진 등 확장정책이 쏟아지면서 ‘제국주의적 과잉팽창’이 재주목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북한도 ‘제국주의적 과잉팽창’ 차원에서 살펴볼 적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제국이 아니다. 제국은커녕 개발도상국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인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경제 인프라도 부재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적 이데올로기를 보면 ‘제국주의적 과잉팽창’에 가깝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과잉팽창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정권수립일 계기에 ‘기하급수적 핵무기 증가’ 정책을 밝힌 후 핵무기 최대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해서 외부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최소억제’ 개념과는 거리가 먼 ‘최대억제’에 기반한 핵정책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국을 넘어 핵강국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미국과 강국 대결을 펼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과잉팽창 정책과 결부되어 있는 셈이다.

둘째, 대외적 확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신동맹을 결성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북한은 1, 2차 파병까지 한 후 이제는 3차 파병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장의 식량안보도 챙기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 유라시아까지 군대를 보내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은 ‘지나친 팽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북한은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관여하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국력 수준을 고려하면 ‘과잉팽창’으로 규정할 수 있다.

셋째, 재래식 전력 현대화 정책도 과잉팽창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북한은 5천톤급 구축함 진수, 전략핵잠수함 건조 추진, 신형전차 개발, 러시아와 전투기 협력, 첨단드론 개발 등 무기체계를 현대화·첨단화하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원양함대’ 건설 포부도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와 달리 재래식 무기는 탄탄한 경제력 없이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는 외면한 채 발 빠르게 무기체계 현대화 목표를 제시한 후 김정은 자신이 직접 현지시찰을 다니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팽창’ 정책의 속성이 짙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북한이 과잉팽창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의지와 역량의 불일치라는 현실로 인해 이러한 정책은 분명 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경제력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팽창은 오래지 않아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과잉팽창을 지속하게 되면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즉 소련처럼 내폭(implosion)의 시나리오를 높여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내폭을 피하고자 러시아 등 현상변경국가와 전략거래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외부위협을 부각시켜 내부적 결집을 극대화하는 관심전환정책을 통해서 내폭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한국의 국가안보와 지역안보를 불안정하게 요소임은 분명하다.

북한의 과잉팽창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