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6월 이후 전체 틀 논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자금세탁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6월 이후 전체 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이다. 이 총재는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여부 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우려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의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원화마켓과 은행 간 1대1 매칭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근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17~2018년 당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된 일종의 규제”라며 “폐기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더 짚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