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대법원 선거 개입 의혹 '청문·특검' 절차 진행할 것"

"사법농단 특검, 청문 절차 진행 검토…탄핵 완전히 접은 것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특별검사법과 청문회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리된 입장임을 전제하며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청문회나 특검 절차들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국조보다는 특검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겠다"라면서도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대법원장 탄핵이나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거론해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하던 흐름대로 그대로 가려고 한다"며 "탄핵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이니까, 원래 검토하고 있던 거라 검토하고 특검은 그대로 하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식의 입법 조치 등도 함께 강구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