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범죄자 면죄부법"이라고 7일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다"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무도한 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죄를 숨기고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아니다"라며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시도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가 스스로 법 위에 서겠다는 이 현실을 국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앞서 먼저 법 앞에 서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을 지키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 이제 정말 국민의 힘으로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