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결론을 내린 것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탄핵 카드를 우리가 완전히 보류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은 물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은 것은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겨냥한 선거 개입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은 내달 18일로 연기하면서 대선까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영향은 제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탄핵 카드는 일단 접어두는 모습이다.
사법부 전체를 겨냥했던 민주당의 화살은 조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물론 특검법 발의도 검토한다.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도 한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나 특검 같은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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