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년이 흘렀지만 딱 한 사람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유독 이 후보만 4999만 명의 국민 위에 군림하게 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놈이다.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보다 더 악한 인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지 문제를 의원들과 논의했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는 이 후보와 그 하수인들, 민주당 의원들 행태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며 "이 후보의 말 한마디가 법이다. 이 후보가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노로 치가 떨리고 가슴이 무겁다"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를 면죄해 주는 입법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 후보의 사고와 민주당 의원들의 맹목성, 양심 마비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각성과 독재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도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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